전국민의 2.1%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종부세, 이젠 집부자 상위 0.7%만 낸다

정말이지 이번 정부에대한 까대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에효...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진 2005년에는 9억원이상이 대상이었고 전국민 중 3만 6천명이 대상이었답니다. 그러다 2006년에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이 전국민의 대상자도 급증하여 1.7%인 23만 5000명이 되었다죠. 만약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대상자가 2.1%에 달하게 되어 조세 저항이 커지게 된답니다.

사실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납세 대상자 중 능력이 안되는 사람 - 집은 가졌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 - 들은 빛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했고,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2중 부과인데다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집값을 내려서 대상자를 줄이거나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금을 내게 할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요? 무려 2.1%나 되는 시가 9억 이상의 집을 가진 국민이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떠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가진사람한테 배아파하는 꼴통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확실히 투표 했고, MB 안 찍었습니다. 요즘하는 꼴을 보니 안찍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투표권유를 하지 못했던 것도 혹은 정책 비교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논해보지 못한것이 후회 되기도 하네요.

ps. 교과서 수정요구 내용은 정말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어떻게 그런 꼴통 같은 생각을 지어내는지 하늘에 부끄럽거나 자식들한테 미안하거나 이웃들한테 눈치가 보이지 않나봅니다. 병신들.